[변곡점 선 韓경제] 이번주 재정전략회의 개최…건전재정 기조 갈림길
2023-06-25 15:32
'세수펑크' 벌써 34조, 연간 최소 39조 이상
내년 세수 중기계획 대비 33조 부족할 수도
지출 줄이면 총선 타격, 건전재정 유지할까
내년 세수 중기계획 대비 33조 부족할 수도
지출 줄이면 총선 타격, 건전재정 유지할까
[사진=기획재정부]
올 들어 이미 34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지출 증가율을 올해 수준으로 가져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정부 재정지출 규모는 내년 총선 때 민심에 영향을 미칠 변수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 유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재정전략회의 핵심 화두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방향성이 될 전망이다. 건전재정 기조 아래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원칙론적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재정지출 감소는 인프라 사업 속도 조절, 복지 축소 등으로 이어지게 돼 지역구 숙원 사업 해결을 앞세운 여당 의원들 선거 전략이 힘을 잃을 수 있다.
1~4월 '세수 펑크' 벌써 34조···전년比 8% 이상 감소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5월 이후 연말까지는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 해도 올해 세수는 362조원에 불과하다. 지난해(395조9000억원) 대비 8.6% 감소하게 된다.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잡은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8조5000억원 부족하다.
올해 세수 부족은 내년 세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세수를 362조원으로 상정하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국세수입 평균 증가율인 6.6%를 적용해 내년 세수를 산출하면 385조9000억원이 된다.
지난해 세수 실적보다 10조원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 내 내년 세수 전망(418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격차가 32조9000억원까지 벌어진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세수 추계를 먼저 하는 게 관례다. 수입에 비례해 지출 규모를 정해야 나라살림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출을 수입에 연동하는 원칙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38조7000억원)보다 적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총지출을 마이너스로 만들기보다 빚을 늘려 지출 수준을 일정 규모로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출을 감축하는 당장의 고통보다 국가채무를 늘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식이다. 재정을 늘리는 게 경기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명분도 있다.
5월 이후 연말까지는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 해도 올해 세수는 362조원에 불과하다. 지난해(395조9000억원) 대비 8.6% 감소하게 된다.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잡은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8조5000억원 부족하다.
올해 세수 부족은 내년 세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세수를 362조원으로 상정하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국세수입 평균 증가율인 6.6%를 적용해 내년 세수를 산출하면 385조9000억원이 된다.
지난해 세수 실적보다 10조원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 내 내년 세수 전망(418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격차가 32조9000억원까지 벌어진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세수 추계를 먼저 하는 게 관례다. 수입에 비례해 지출 규모를 정해야 나라살림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출을 수입에 연동하는 원칙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38조7000억원)보다 적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총지출을 마이너스로 만들기보다 빚을 늘려 지출 수준을 일정 규모로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출을 감축하는 당장의 고통보다 국가채무를 늘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식이다. 재정을 늘리는 게 경기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명분도 있다.
총선 앞두고 지출 감축?···건전재정 기조 유지될까
특히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인 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문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윤석열 정부가 입이 닳도록 강조해 온 건전재정 원칙이 무색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가 앞서 목표한 49.8%를 크게 상회해 50%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 채무비율은 재정준칙 목표치인 50%대 중반에 근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올해 세수 전망 재추계 결과는 내년 예산 편성 향방을 가를 변수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9월 올해 세수 예측 재추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올해 세수를 토대로 내년 세수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이나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급격히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에 따라 건전재정이라는 윤석열 정부 철학이 훼손될 수 있어 최고 수뇌부는 고심이 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가 앞서 목표한 49.8%를 크게 상회해 50%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 채무비율은 재정준칙 목표치인 50%대 중반에 근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올해 세수 전망 재추계 결과는 내년 예산 편성 향방을 가를 변수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9월 올해 세수 예측 재추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올해 세수를 토대로 내년 세수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이나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급격히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에 따라 건전재정이라는 윤석열 정부 철학이 훼손될 수 있어 최고 수뇌부는 고심이 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