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美 아스펜 에어로겔 신청 '특허권 침해' 사건 조사
2023-06-22 13:00
산업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홈페이지 캡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37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이 신청한 에어로겔(aerogel) 단열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아스펜 에어로겔 올 4월 특허권을 보유한 에어로겔 단열재를 외국기업 'A'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국내기업 'B'가 'A'로부터 이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개시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되면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수출입 금지·공표 등)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