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56차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매 분기 별로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에 앞서 지방지원단에서 발굴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주요 현안 사항으로 시도협 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추인 하고,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역 발전 통합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 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은 지난해 민선 8기 출범부터 17개 시도지사들의 공통적인 현안 사항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추진 방향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행정 기구 설치 등 근거 규정과 부단체장 정수․직급 및 사무분장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행정 기구·직급 기준 또한 조례로 위임하며 기준 인건비 산정 내역 통보 및 이의신청권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역 발전 통합 생태계 활성화는 지방 시대라는 국정 운영 패러다임에 맞게 지역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내용이다.
 
지방 정부는 기존 경제특구·재정·연구개발(R&D)사업, 산업·기업특성, 기반 시설, 인력 공급, 정주여건,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 발전을 설계하고 중앙 정부는 관련 모든 부처가 통합해 계획 타당성을 평가 후 재원․제도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 과제 추진 계획은 시도협에서 지방자치권 확대, 지속 가능 균형 발전, 중앙-지방 기능 재 조정, 재정분권‧협치 강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지속 가능 지방 정부 5대 분야에 19개 정책 과제를 선정‧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 차기 중지협에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지방 안건으로 상정하고, 지역 발전 통합 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대통령과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가 함께 토의키로 했다.
 
중지협 실무협의회에서 지속 논의 중인 교육 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관, 자치경찰제 개선 등도 경과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중지협 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은 시도지사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이 있다고 할 만큼 지방 정부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다만, 부처의 정책 입안자나 지방의 정책 실천자들의 상상력이나 실천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방 시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자치조직권 확대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때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