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2022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우수개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시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례집 발간은 올해로 연속 네 번째이며,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성평등을 위해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펼친 청주시의 노력이 돋보인다.
 
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개선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인적 통계나 조사에 성별을 구분하도록 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는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성별영향평가는 많은 이들에게 아직 어렵고 낯선 제도이다. 사업 담당 공무원은 성적으로 평등한 방향의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안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시민들은 성별영향평가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올해 사례집에는 조례 6건, 계획 1건, 사업 5건, 홍보물 7건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정책의 주요 내용, 성별영향평가 전후 사업 내용, 주요 정책개선 내용과 개선 의의를 담아 공무원과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다.
 
해당 조례의 난임 직원 지원 범위를 ‘난임 직원’에서 ‘배우자를 포함한 난임 직원’으로 확대해 난임 등 출생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인식하는 한계를 벗어나 부부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문제인 저출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여성장애인에 한해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장애인가정으로 변경함으로써 남성장애인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출생에 대한 부성권을 보장하고 양성평등한 출생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사업 분야의 정책 개선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근무 환경 개선 시 근로자의 성별특성과 요구사항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인지 통계구축을 위한 참가신청서, 만족도 조사 등에서 남, 여를 구분해 작성하도록 했다.
 
영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도매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도 시민 모니터링단 현장 점검을 통해 안심스크린 설치, 수유실 내부조성 등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사례집에서는 청주시가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노력한 결과를 엿볼 수 있다.
 
‘청주 파빌리온 공모전’ 포스터 제작 시 성별고정관념이 발현될 수 있는 이미지를 개선했고, ‘청주 놀이터 지도’ 제작에는 아동들이 활이나 총 등 폭력적인 장난감보다는 꽃, 별모양 봉과 같은 비폭력적 장난감을 들고 있는 것으로 개선했다.
 
‘부부의 날 영상제작’은 제작 전 시나리오 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다양한 부부의 모습을 포함해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시는 각종 홍보물, 책자, 동영상 등 시가 제작하는 다양한 홍보물에 대해 밑그림이나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이 개선사례집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내실있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양성평등 사회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