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조 중 690억만 인용…사실상 승소
2023-06-20 21:37
요청액 약 7% 인용한 것…정부 93% 승소
[사진=아주경제DB]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사실상 정부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ISDS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 20일기준 1달러당 1288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엘리엇 청구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 인용한 것으로 정부가 약 93% 승소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만 7479.87달러(약 4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 달러(약 372억 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