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녹색금융' 가속화 위해 '녹색금융 전담은행' 설립 필요?…전문가들 "글쎄"

2023-06-20 17:31

20일 서울 중구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 왼쪽부터 6번째)와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7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1회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한국 내 녹색금융 전담기관 및 은행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한은과 행사를 공동 개최한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 발언을 통해 거론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답은 없다"면서도 제3의 방안을 언급하며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이날 제1세션(동아시아 녹색금융시장 선도를 위한 우리 환경과 비전) 종합토론이 끝난 직후 질의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녹색금융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언을 요청했다. 그는 뒤이어 "첫번째는 금융당국이 (금융권을) 재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두번째는 영국의 녹색투자은행이나 미국의 내셔널뱅크처럼 (한국도) 그린뱅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토론자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에대해 김원재 모건스탠리증권 기업금융 부문장은 "정답은 없다"면서도 두 가지 방안을 결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녹색채권을 국채로 발행한다"며 "홍콩에서도 녹색국채채권을 발행하는데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 수익을 다른 친환경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자본을 모집해 발생하는 수익을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하거나 기관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홍 패터슨(Hong Paterson) 녹색기후기금 최고재무관리자(CFO)는 녹색금융은행 설립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녹색금융 전담은행 설립은 실제 경제에서 일반화된 녹색금융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며 "별도 은행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많은 규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수 조 달러가 (녹색금융과 관련해)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전담은행이 만약 은행 기능에만 머물러 있고 실질적으로 분리된 기능만 한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한 베네딕트 놀렌스(Bénédicte Nolens) 국제결제은행(BIS) 이노베이션 허브 센터장도 신규 은행 설립 대신 중앙은행(한국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놀렌스 센터장은 "중앙기관이 낮은 금리로 펀딩을 해줌으로써 여러 친환경 프로젝트에 유인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공급망 투명성기술과 IOT 기술 발전 등을 금융부문과 연결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조치는 금융과 중앙은행 능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특히 중앙은행이 금융부문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수 있어 그린워싱(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최인진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파트너는 "녹색금융 실체를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이 미싱(놓치고 있는) 파트인 것 같다"면서 "녹색금융 관련 특수목적 은행을 규제기관의 힘을 빌어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수요자인 기업, 일반 측면에서 얼마나 활용할 준비가 돼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글로벌 평균 대비 2배의 수요(디멘드)를 갖고 있다. 이를 어떻게 실체있는 수요로 만들어낼 거냐가 가장 큰 출발점"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이 보유한 금융업권 실력이나 인프라를 보면 빨리 캐치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좌장으로 참여한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제 마음 속에 답이 있다"면서도 "따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