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등 각종 범죄 악용에 노출된 ‘알뜰폰’ 통신 기록을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는 통신 수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관련 입찰 발주를 통해 올해 내에 통신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몇 주 소요되는 기존 알뜰폰 통신자료 조회 기간을 하루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QR코드 전자팩스를 활용한 통신수사시스템 기능 개발’ 용역 입찰을 발주했다. 입찰 기한은 이달 27일,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검찰이 알뜰폰 통신사로 발송하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서’에 QR코드를 삽입해 자동으로 통신사 자료를 추출‧회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QR코드 삽입 요청서를 전자팩스로 발송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알뜰폰 통신사가 통신 3사 시스템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해 결과를 회신하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통신 3사가 조회 요청 통신 자료를 추출해 추출 결과를 알뜰폰 통신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알뜰폰 통신사 서버와 통신 3사 시스템 간 연동 구축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까지 ‘통신 자료’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업무에 확대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알뜰폰을 악용해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알뜰폰 통신기록에 대한 신속한 조회와 수사가 어려웠다는 점이 통신 조회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알뜰폰은 가입자 파악이나 위치 추적이 어렵다는 점과 비대면 개통 방식이라는 점에서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된 대포폰 5만3000여 대 가운데 75%가량은 알뜰폰으로 개통됐다. 2021년 경찰이 실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죄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대포폰 중 70%도 알뜰폰 형태로 개통됐다. 알뜰폰 사용자 자체도 급증세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12월 684만명을 기록한 알뜰폰 가입자 수는 2021년 말에는 100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기존에는 알뜰폰 통신기록에 대한 조회 시스템 미비로 신속한 수사가 불가능했다. 대상자에 대한 가입 통신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45개 상당 알뜰폰 통신사에 통신 자료를 일일이 요청해야 한다. 알뜰폰 통신사 역시 규모가 영세해 자료 요청과 수사기관에 대한 회신까지 몇 주가량 소요된다. 잦은 통신사 변경으로 통신 자료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검찰은 알뜰폰 통신사에 발송하는 QR코드를 삽입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전자팩스로 발송하고 알뜰폰 통신사는 해당 QR코드를 통해 필요한 통신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해 수사기관에 회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업무기간에만 수사 협조가 가능해 휴일이나 야간에는 알뜰폰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향후에는 365일 24시간 어느 때나 신속하게 통신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자료 확인에 걸리는 시간도 하루로 단축된다.
 
검찰 관계자는 “회신 기간 단축 외에 공문 송‧수신 여부와 전화 확인 절차가 줄어 수사 담당자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 수기 업무 처리로 인한 인적 오류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