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경총 부회장 "韓 노동상황 국제표준에 뒤처져…노란봉투법 혼란 가중시킬 것"
2023-06-13 15:22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에서 열린 제111차 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연설했다.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린 이번 총회는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협약·권고 이행 현황을 살피고 각종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그는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가 많고 노동 관련 법·제도도 글로벌 기준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했다.
한국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명확한 기준 없이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야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강행될 경우 산업생태계를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규제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노사정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보장받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축을 주문했다.
특히 일자리는 경제적 안정과 불평등 해소, 나아가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데 필수인 만큼 지속가능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에서 열린 제111차 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연설했다.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린 이번 총회는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협약·권고 이행 현황을 살피고 각종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그는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가 많고 노동 관련 법·제도도 글로벌 기준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했다.
한국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명확한 기준 없이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야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강행될 경우 산업생태계를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규제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노사정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보장받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축을 주문했다.
특히 일자리는 경제적 안정과 불평등 해소, 나아가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데 필수인 만큼 지속가능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제111차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