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생산공장을 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의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오는 10월로 규제 유예 조치가 만료돼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한국 산업계가 요구하던 다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지난주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 대만 기업에 예외를 뒀던 조치가 당분간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 상무부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미 정부는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견제 차원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10억분의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 내지 14㎚)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수출을 원천 차단하는 게 골자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해당 조치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해당 조치로 오는 10월까지 중국에 반도체 장비 반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반도체 상당량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희소식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과 함께 인텔로부터 인수 후 증설 중인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이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40%,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에서 전체 D램 생산량의 48%가량을 만들고 있다. 

주요 쟁점이던 미국의 수출통제 유예 조치 기한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 산업계는 현행 임시조치가 불확실성이 크고 대처가 어려운 만큼 다년 유예를 요구해왔다. 지난 5월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 반도체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회사에 ‘무기한적인 최종 사용 인증(verified end use)’을 발급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도 "10월 이후 상당기간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년 연장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한편 미국의 이번 유예 연장 조치는 중국 공급망 탈피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WSJ는 "(설비 반입) 면제를 연장하는 움직임은 중국을 첨단 기술에서 고립시키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미국 당국의 인정"이라고 전했다.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WSJ는 "이번 조치는 일부 외국 기업이 미국의 시장 간섭에 분노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미국과 해외 반도체 제조업체는 중국과 사업을 제한하는 조치에 반발했다. 특히 가장 강한 비판은 한국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유예 연장이 대중국 기술 통제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유예 연장에 반발하고 있다.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WSJ에 “두 거대 기업(삼성·TSMC 등)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면 기술을 통제할 수 없다"며 "통제 조치가 매우 약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지난달 30일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반도체 등 대중국 기술 통제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