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최초 가입...디지털통상 네트워크 확대 본격화
2023-06-09 01:00
안덕근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 주도하겠다"
[사진=연합뉴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DEPA 3개국(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DEPA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며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통상협정이다. 향후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세계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2021년 10월 가입 절차 개시 후 여섯 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개방형 협정인 DEPA는 한국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 절차가 개시됐다. 코스타리카와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와 남은 가입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