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일본 오염수 방류, 정부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해야"
2023-06-06 11:44
시찰단 보고내용, 예상대로 시설점검...국민들 불안감 '가중'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 올인할 때" 강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 올인할 때"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국민안전, 포기하면 안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세계환경의 날"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한 날"이라고 적었다.
이어 "일본이 7월 중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예고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한·일 정상 간 합의로 일본에 다녀온 시찰단의 보고내용은 예상대로 ‘시설점검’ 결과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일본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IAEA 보고서를 검증하는 것도 불가하다"면서 "애초에 ‘눈으로 보는 과학적 검증’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수산백서’를 발간해 ‘수산물 수입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다"면서 "시찰단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해 수입금지해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는 일단 방류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를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이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