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보석 인용→취소→재인용...몬테네그로 법원 오락가락
2023-06-04 19:25
지방법원이 상급법원 취소 결정 뒤집고 보석 재인용
"5억8000만원 피고인 재산에서 작은 부분 아니다" 판단
"5억8000만원 피고인 재산에서 작은 부분 아니다" 판단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비예스타·연합뉴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해 각각 보석금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과 경찰 감시를 포함한 외출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지방법원이 권 대표의 보석 청구를 처음 인용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대표 등의 재정 상태를 지방법원이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을 재허용한 것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지난달 상급 법원에 권 대표 등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한 바 있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40만 유로라는 보석금은 턱 없이 적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지난달 11일 첫 재판에서 경제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내와 공동명의인 한국 아파트가 300만 달러(약 40억원) 내외라고 밝혔지만, 다른 자산은 변동성을 이유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권 대표 등 재정 상황과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보석 재허용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 의견과 달리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에서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은 지난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위조된 벨기에 신분증도 발견됐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