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국익'이 우선"
2023-06-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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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2015년 12월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회담 내용 중 일본군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는 비공개하자 송 변호사는 이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 측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양국 간 이해관계에 충돌이나 외교 관계에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송 변호사는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며 "외교 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외교가 법치나 알 권리, 투명성 원칙과 너무 멀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