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48.1%
2023-05-31 17:49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 착수…"실태 전수조사"
감사원은 31일 정부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가 총 1033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전년 대비 120조2000억원, 2021년 전년 대비 119조9000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작년 증가 폭은 94조3000억원으로 다소 낮아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도보다 2.8%포인트(p) 높아졌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000억원(62.1%),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91조3000억원(37.9%)으로 집계됐다. 작년 세입 573조9000억원, 세출 559조7000억원은 기획재정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다.
이 중 908건은 변상 판정하거나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으며, 1152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통보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이 담당한다. 지난 2019년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에 참여한 일부 감사관도 투입된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내용을 정리한 뒤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