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기자가 3명인 언론사나 300명인 언론사나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토론회에서 밝힌 제평위의 현주소다.
 
심 교수는 2021~2023년 제평위원을 역임했다. 그런 그가 제평위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사 결과를 봐도 전년 심사에서 78점을 받은 언론사가 있는데 이듬해 70점을 받을 정도로 점수 편차가 심했다”며 “이건 평가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휴 심사에선 단 5점 이하 근소한 점수 차로 제휴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했던 게 사실이다.
 
정치권 목소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제평위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여러 문제가 있었다. 심사 기준이 들쭉날쭉한 것이 그중 제일 큰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제휴 기준에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들도 반복적으로 지적돼왔다”며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좌우 편향적인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생산자 위주인 뉴스 서비스, 뉴스 소비자 배제 등 문제가 있었다”고 열거했다.
 
같은 당 과방위 소속 윤두현 의원도 “제평위의 제휴 업체 선정 기준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한 회사의 영업 방침에 뛰어드는 것”이라면서도 “언론이 잘하도록 제평위가 노력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제평위는 포털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이라며 “언론의 존재가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포털 제평위가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측 견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포털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뉴스가 여론을 좌우하고 있지만 정확성·다양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포털뉴스는 정확한 사실, 다양한 주장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진단,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포털이 이용자들에게 노출시킬 뉴스를 결정하는 것은 지면 편집권을 갖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하지만 포털이 언론 생태계에서 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으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뉴스 생태계를 과점하는 네이버 등 포털들은 자체적으로 제평위를 운영하며 언론사를 심사하지만, 그 기준이 추상적이거나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도 했다.
 
포털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심각해지면서 ‘아웃링크(포털에서 기사 클릭 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 제도 개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현재 언론사들을 등급별로 나눠 콘텐츠 제휴 언론사(CP) 뉴스만 포털 내에서 인링크로 제공하고 있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언론사 간 형평성과 뉴스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제평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단 한 가지를 꼽을 수는 없지만,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안 되려면 아예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포털 뉴스 규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제3의 대안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시기”라며 “포털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언론사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기자들이 어느새 거대 공룡인 포털의 노예가 되고 있다”며 “포털로 인해 망가진 언론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