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으로 국가 간 무역 긴장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미국·유럽연합(EU) 등이 중국과의 교역을 중단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이 최대 0.6%포인트 축소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발표한 현안분석 '주요국의 전략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과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가 현재 도입하고 있는 공급망 재편 정책이 칩4 등 동맹국까지 확대되는 시나리오에서 중국발(發) 무역 제재에 따른 한국 GDP 감소폭은 최소 0.427%포인트에서 최대 0.641%포인트까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효과가 상당한 셈이다.

반면 한국 등 동맹국의 교역 중단 없이 역내 조달 비중이 증가하고 중국 비중만 감소하면 무역 제재에 따른 한국 GDP 감소폭은 0.004~0.016%포인트 축소되는 것으로, 중국발 무역제재에 대한 취약도 개선폭이 미미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액 비중이 단일 교역국 중 가장 크기 때문이다. 대중 수출이 GDP 대비 13%(2019년 기준)에 달하고, 중간재 수입의 중국 비중은 20.5% 수준으로 수출 수요 및 중간재 수입 등에서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미국과 EU가 반도체의 역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재편을 목적으로 공급망 현지화와 다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전략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대외 충격에 대한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자체적인 공급망 재편 노력이 중요한 셈이다.

임희현 KDI 연구위원은 "미국과 EU의 공급망 재편 정책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대내적으로는 전략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대외적으로는 양자 및 다자간 국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