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 뉴스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언론 평가 투명하게 공개"
2023-05-23 16:32
방통위,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 출범...연내 입법 목표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와 운영을 맡는 민간 기구인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법정기구화를 연내에 추진한다. 심사 절차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두 포털이 7년 만에 제평위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를 조만간 새로 구성해 2~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제평위 법정기구화와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평위를 법정 기구로 전환하면 언론사 신규 제휴 및 포털 입점 언론사(CP·뉴스스탠드·검색) 평가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는 게 방통위 측 입장이다.
방통위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연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마무리되고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관련 입법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평위는 전날 네이버와 카카오 측 제안에 따라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고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사실상 해체 수순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제평위는 출범 이후 언론사 포털 입점·퇴출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제평위를 법정기구화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 네이버·카카오 관계자는 "향후 제평위 운영 방향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를 조만간 새로 구성해 2~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제평위 법정기구화와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평위를 법정 기구로 전환하면 언론사 신규 제휴 및 포털 입점 언론사(CP·뉴스스탠드·검색) 평가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는 게 방통위 측 입장이다.
방통위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연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마무리되고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관련 입법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평위는 전날 네이버와 카카오 측 제안에 따라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고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사실상 해체 수순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제평위는 출범 이후 언론사 포털 입점·퇴출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제평위를 법정기구화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 네이버·카카오 관계자는 "향후 제평위 운영 방향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