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압수수색..."北연계 국보법 위반 혐의"

2023-05-23 13:39
선관위, 北해킹 의혹 관련 국정원 등 합동점검 받기로

23일 강원 춘천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앞에서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사회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사무실과 신체, 차량 등 8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등 방첩 당국이 북한과 연계한 지하조직 활동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도지부 사무실 등에 대해 23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정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과 소속 간부 A씨 자택 등 8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최근 경남 지하조직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포착된 지하조직 '이사회' 관련 피의자들의 국가보안법 혐의를 추가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전교조 측은 "이번 압수수색은 무리하고 이례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타깃으로 삼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북한에 의한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합동 점검을 받기로 했다.
 
당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안부·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국민의힘 등 여권의 압박이 이어지자 입장을 바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 국정원, KISA 등 3개 기관이 합동 점검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세부적으로는 합동 점검에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간에 3개 기관이 보안 컨설팅을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위에서 확인한) 북한 사이버 공격 7건 중 6건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인지 자체를 못 한 것으로 안다"며 "(면담에서) 이에 대한 책임도 질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