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하남형 스쿨존’ 사업 설명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개선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스쿨존 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원천 차단하려는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하남시는 스쿨존 취약지점 및 구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하남형 스쿨존 사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어린이 사고 건수는 유의미하게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481건으로 조사됐다.

민식이법이 없던 2017년 479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민식이법 시행으로 기대했던 큰 폭의 사고 감소는 없었던 셈이다.

이현재 시장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스쿨존 내 사고 예방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부·하남·산곡초등학교에서 하남형 스쿨존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이 시장은 ‘하남+케어+스쿨존’을 슬로건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며 △취약지점 선정 및 개선 △주민 불편 최소화 △전문기관 기술검토 △어린이 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행환경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로 높이를 높여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보행환경체계를 보완하고 소형 회전교차로 등을 도입해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과속방지턱 및 활주로형 횡단보도(LED 유도 등이 매립된 횡단보도)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우회전 감응 보행자 안전 시스템 등 기타 교통사고 예방 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사고위험이 높은 신호교차로 문제 해소 △어린이 보행 동선 불량 문제 해결 등 5건의 시민 의견이 제안됐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시민 의견에 대해 횡단보도가 눈에 잘 띄도록 표지등을 설치하고 장마 기간을 피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아이들은 성인과 비교해 인지능력이 미숙하고 도로 교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시는 스쿨존 종합 개선대책을 바탕으로 노후화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즐겁게 보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사전 진행한 학부모 설문 결과와 이날 제안된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전문기관 기술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하남경찰서 협조로 동부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성수 경기도의원, 금광연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정규진 하남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송병훈 동부초등학교 교감, 전보경 동부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류소연 동부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회 회장 등 학부모 및 지역 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만나 교산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중부고속도로와 관련해 드림휴게소 환승형 복합휴게시설과 3호선(가칭:신덕풍역)의 통합 설치, 중부고속도로 하남IC 하행선 직접진입로 개설, 황산-강동간 인도개설 등에 의견일치를 보는 등 교통개선 현안에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첫째, 이시장은 그동안 하남시가 국토부, 경기도, LH에서 (가칭)신덕풍역과 드림휴게소 환승센터와 연계하기 위해 협의중에 있는 드림휴게소 (환승형복합휴게시설)와 3호선(가칭:신덕풍역)지하철이 4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통합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동시에 하남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의 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함진규 도로공사사장은 하남시와 같은 입장이고 LH에도 하남시의 의견을 전달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3기 신도시 지정 시 교산신도시 구역 내에 포함됐던 일방적인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제척된 중부고속도로의 방음터널을 설치해 신도시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사장은 방음터널에 대한 하남시의 입장을 LH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국도43호선 상일IC 하부 황산-강동간 단절된 보행로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감일육교 EX-Hub(고속도로 광역버스 정류장) 설치,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또한 하남IC 연결램프 하행 진입로 직결 설치,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근접한 감일지구 내 물놀이장 및 체육시설 주변 도로에 방음터널 설치 등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사장은 강동과 황산 보행로 설치, 시청 방향에서 중부고속도로 광주 직결 진입로 개설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포천고속도로 방음벽은 당초보다 높여서(3m→5m)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법규상 안전거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감일육교 EX-Hub(고속도로 광역버스 정류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규정에 맞는 대안을 하남시에서 제시해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감일지구 지하고속도로 통과로 주민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고속도로 시점부를 서하남IC 입구 사거리로 위치 변경하고 노선은 감일지구 외곽을 경유토록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도로공사사장은 하남시가 제시한 우회안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서울시의 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서하남IC 입구사거리로의 위치변경에 대해 강한 부정적 입장을 표하며 다만 하남시에서 제시한 안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하남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주해연 교통건설국장, 건설과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