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G7, 공동선언문에서 중국 최고 수위로 규탄"

2023-05-20 16:21

주요 7개국(G7) 정상 및 주요 초청자들. [사진=AFP·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공동성명에 중국에 대해 최고 수위의 규탄을 담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입수한 공동성명문을 토대로 20일 보도했다. 이는 G7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공동성명문에서 남중국해의 군사화부터 '경제적 강압'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각종 위협에 대해 강도 높게 규탄했고, 중국이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철군을 촉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7 정상들은 공동성명문에서 동·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며, "힘이나 무력으로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긴장 고조와 관련해서도 "평화적 해결책"을 촉구했다.

또한 G7 정상들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정직한 대화"와 "우리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중국에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구들은 2년 전 영국에서 열린 G7에서 처음으로 공동성명문에 중국을 언급한 이후 최고 수준의 규탄이라고 FT는 보도했다. 이어 이처럼 중국에 대한 강경한 스탠스는 지난 2년간 미국과 일본이 다른 G7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 및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논의한 이후 나온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블룸버그가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G7 정상은 무역 정책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 광물에 대한 시장 왜곡 관행 및 일방적 정책에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해 다른 국가들에 강압적 행위를 가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G7 정상들은 대중국 경제 정책 측면에 대해 "중국에 피해를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중국의 경제적 진보와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G7 국가들이 하려는 것은 중국과의 "탈동조화(디커플링)나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적 활력은 디리스킹(탈리스크, 위험 제거)과 다각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G7 국가들은 "중국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으로 초래되면서, 글로벌 경제를 왜곡시키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적 강압에 대한 근성을 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AI, 글로벌 경제, 에너지…
G7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중국 문제 외에도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 합의 사항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를 "필요로 하는 만큼의 기간 동안" 지원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의 외교적, 재정적, 인도적,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러시아와 그 전쟁 노력을 지지하는 자들이 치러야 할 비용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전쟁이 세계 다른 지역,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계속 대처하는 것"에 합의했다.

글로벌 경제의 경우, "글로벌 경제 전망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민하고 유연한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중앙은행들은 각자 과제에 따라 물가 안정 목표 성취에 계속 강하게 매달리고 있다"며, 재정정책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적절하고, 임시적이며, 선별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었고, 특히 "가상자산 활동과 시장"에 의해 초래되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효과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에너지 및 기후 분야에 대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를 감안해 "가스 분야에 대해 대중적 지원을 받는 투자를 하는 것은 일시적 대응책으로서 적절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는데, 이는 화석연료 사용 의지를 나타낸 독일의 승리라는 평가이다. 

이외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생성형 AI의 기회와 과제를 즉각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AI 기준 개발에 있어 다자 접근법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

식량 안보 문제의 경우, "세계의 주요 (곡물) 수출국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실질적 위치를 감안할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농업 부문에 대해 펼치고 있는 교묘한 방해 공작으로 인한 현재와 미래 취약국들의 식량 안보 충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전했다.

G7 정상은 북한에 대해서도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과 함께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한편 FT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번 회의 공동선언을 대회 폐막일보다 하루 앞선 20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