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지사, 중부내륙특별법 신속 제정 적극 지지

2023-05-18 16:22
'중부내륙특별법 신속 제정 공동결의문' 채택

[사진=충북도]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중부내륙특별법 신속 제정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지난 17일 채택했고, 특별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지원해 줄 것을 중앙부처 등에 요구할 예정이다.
 
17개 시도지사는 결의문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과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한다”며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중부내륙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부내륙의 호수와 백두대간 등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중부내륙지역의 지리적·환경적 장점을 활용한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중부내륙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취지, 필요성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던 지난 제2~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불균형과 지방소멸의 문제가 중부내륙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 역사적·지리적 배경을 설명하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왔다.

지난 4월 26일에는 도청을 방문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신임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부내륙특별법에 대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