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거부권 반복은 입법부 무시…간호법 공포, 강력 촉구"

2023-05-15 10:23
"대통령 거부권, 무겁고 또 신중해야...남발하면 무게 너무 가벼워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뒷모습은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 법'도 모자라서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가리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한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는 "어제 보고드린 내용은 이재명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말씀을 드리고 깊게 협의해서 신속하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분명한 원칙과 태도로 기민하고 단호하게 움직여 달라, 이게 국민의 요구"라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민주당 자체 규범에 따라서 먼저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도 국민의 말씀이다. 당내 윤리 기구를 보다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런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어제 의원총회 결의문에 많이 반영했다"면서 "특히 윤리 기구를 혁신하고 지위를 격상해서 상시감찰과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