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부터 kWh당 8원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전력은 "올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지난해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인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은 올해도 6조2000억원의 적자를 보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부연했다. 

한전은 15일 누적된 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해 이달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연료가격은 안정화 추세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며 국제 연료가격과 국내 도입가격 간 반영시차 등이 있어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은 이번에 kWh당 8원을 인상하면서 1분기에 오른 kWh당 11.4원을 더해 올 들어 kWh당 19.4원이 오르게 된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현재 요금수준 대비 약 5.3% 수준이며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20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포함)의 요금이 더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상대적으로 요금인상의 부담을 크게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장애인, 국가(상이1∼3급)·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에는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 전력량요금을 동결한다. 이들 취약계층은 월 313㎾h 이하 사용분까지는 요금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사용 요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한다. 올 5월 ㎾h당 2.7원이 오르며 내년 4월 2.7원, 2024년 4월 2.6원의 인상분을 적용한다. 

과거 2개년 대비 사용량을 3% 이상 줄이고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제도를 확대한다. 올 하반기부터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존캐시백에 더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00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반기 단위로 지급하던 캐시백은 올 하반기부터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한다. 

기존에 뿌리기업에만 적용하던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특별지원을 농사용과 소상공인 고객까지 확대한다. 김 건조기 등 고효율기기 9개 품목에 교체지원금을 일반고객 대비 1.5∼2.0배 상향하고 농업용 건조기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부문의 하계 냉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분납제도 대상을 확대한다. 한시적으로 6∼9월분 요금의 분납 대상을 일부 주택용 고객에서 소상공인, 뿌리기업까지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