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5일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인상폭을 결정하고, 취약계층 지원대책과 여름철 냉방 요금 부담 완화 대책 등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임했다는 데 당정은 뜻을 모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와 함께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해선 이번 전기 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사회배려 계층에 대해선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도 확대한다.

오는 7월부터는 일반 가구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의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키로 했다. 누진 구간도 확대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반도체, 뿌리 기업 등에 대해선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실시해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어민에 대해선 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1씩 분할 적용해 반영키로 했다.

박 의장은 이날 "고민의 시간이 지나가고 결정의 시간이 온 것 같다"라며 "그간 수렴한 국민 여론을 토대로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과 요금 조정으로 타격을 입을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과 여름철 냉방 요금 부담 완화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체적인 인상폭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은 전기·가스 요금 결정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kWh(킬로와트시) 당 8원의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