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후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전망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新) 카스트 제도' 도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같은 재의요구권 건의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협업 저해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간호조무사 차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일자리 상실 △불필요한 입법 사항 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이유다.

게다가 당정은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또 간호법이 공포될 경우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봤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 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직역 간·기관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대한간호협회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등과 협의를 계속 이어나간단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문을 열고 민주당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