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방부는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는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약 25만명인 징집연령(만 20세) 인구가 2025년 22만명, 2037년 18만명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포럼에서는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의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포럼에서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제도나 특기별 전문병사제도, 여성자원 입대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