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도 세계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 승무원 4명이 프랑스에서 11㎏ 이상의 합성마약을 기내에 반입해 들여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마약류에 대한 불법 항공운송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호찌민시 공안당국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22건의 사안을 기소했으며, 65명의 피고인을 마약 관련 범죄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6개의 수하물을 통해 반입된 마약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 사람을 고용해 유통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유럽에서 베트남까지 항공을 통한 특급 배송 서비스의 빈틈을 마약 범죄자와 구매자들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유럽연합(EU) 내 여러 국가들이 마약류 물질인 합성 암페타민(ATS) 생산의 세계적 중심지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공안당국은 현대적 기술을 통해 제조한 유럽의 저가 합성 약물(MDMA)과 케타민이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 또는 제3국으로의 운송을 위해 유럽 국가에서 베트남으로 항공을 통한 마약 매매가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 이상 중단됐던 유럽 항공편이 재개되면서 마약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2023년 첫 달 하노이에서만 항공과 국제우편을 통해 압수된 마약의 수가 지난 5년 동안 압수된 마약 총량보다 51㎏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 내 마약 조직들은 해외 대규모 마약 조직들의 관리 하에 국내외 조직들과 결탁해서 베트남 내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국제 화물 회사를 이용해 해외 지사를 설립한 후 베트남으로 마약을 불법 운송한다. 과자, 커피, 샴푸,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애완동물사료 등 생활용품이나 커피머신,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에 마약을 숨긴다. 국내외 조직들은 텔레그램, Viber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배달을 지시하고 감독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수령인의 주소나 번호를 변경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수취 물품으로 폐기 처분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 베트남 운송업체를 통하거나 비행기 탑승객 혹은 승무원을 통해 마약을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 도착해 상품을 보내기 위해 다시 택배 회사에 찾아갈 필요가 없고, 승객이나 승무원은 노출을 피해 호텔과 공공 장소에서 물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승무원들의 공항 통관절차가 일반인에 비해 용이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기도 하다. 마약이 베트남에 도착한 후에는 국내 수령인이 지인이나 친척 혹은 배송 업체를 통해 물품을 계속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우회로를 만들어 추적을 피한다.

베트남 공안부 마약범죄수사경찰국은 올해 1분기 보고서에서 마약 사범들이 항공편을 통해 마약을 불법 운송하면서 베트남 내 공항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노이, 다낭, 호찌민시 같은 대도시 내 각종 숙박·서비스 시설에서도 여전히 불법 약물 거래 및 사용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안당국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3개월간 마약 관련 범죄 수사 경찰력을 강화해 7200건 이상의 사건을 적발하고 약 1만1000명을 체포했으며 177㎏ 이상의 헤로인, 1100㎏ 이상의 합성 마약(알약), 121㎏의 마리화나, 43㎏의 아편, 39정의 총기, 35억동(VND) 규모의 기타 마약류 물질 등을 압수했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는 베트남의 마약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약 중독 또한 베트남에서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마약범죄수사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 마약 중독자, 중독 치료 후 관리 대상자, 불법 마약 사용자 등은 총 26만20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베트남에서 마약 소비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해 마약 범죄 예방 및 관리 업무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숙박시설, 마사지, 노래방 등이 정상화된 것도 한 원인이다. 마약 사용자들은 모텔, 호텔, 아파트, 리조트 등을 마약 사용 목적으로 임대해 조사 당국을 피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 불법 조직과 이를 은닉하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1년 3월 베트남 14기 국회는 마약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을 통과시켰다. 현재 시행 1년이 지나면서 마약 범죄 예방 및 통제의 효율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지역과 각종 기관, 단체에까지 확대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적 제도는 충분하지만 실제 일선 지방의 운영 체계가 미비하고, 시행기관의 관리감독도 미흡한 상황이다. 대부분 지역은 자금 조달, 특히 불법 마약 사용자 관리 및 마약 중독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거주지 이전신고, 불법약물복용신고 등 규정에 따른 불법마약류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 교환과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으며, 의무적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공안부, 노동보훈사회부 및 사법부 간 일관된 체계가 없어 행정 처리에 문제를 겪고 있다. 약물 중독자들의 의무적 약물 치료를 위한 시설 위탁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중독자들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치료를 끝낸 중독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 작업도 어려움이 많다. 치료 및 지역사회 통합 이후 관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중독 완치자들의 재발률이 높다.

베트남의 마약 예방 정책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선전과 교육이 사회 모든 계층, 특히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리가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고, 특히 마약 관련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 모습이다.

마약 범죄 단속은 일부 지역의 복잡한 사회 질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마약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접근과 수색 작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 공안당국은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베트남의 마약 상황은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약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 안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들이 베트남 전 사회와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약물 예방 사업은 포괄적인 동시에 효과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국경통제를 강화한다. 이는 국경 경찰과 해안경비대의 역량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감시 카메라, 무인 항공기 및 레이더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선전과 교육을 강화한다. 마약의 유해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교육 활동을 강화하면 개인이 마약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청소년, 마약중독자, 마약접근인구가 많은 지역 주민 등 마약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과 교육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계기관의 전문성과 능력을 향상시킨다. 마약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과 장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마약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관계기관과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마약 중독자 지원을 강화한다.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지원도 마약 예방의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이다. 마약 중독자가 다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메콩강 유역 국가 등 역내 이웃국가들이나 유엔마약범죄예방통제국,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베트남은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 마약 상황을 함께 통제하고 마약 밀수 유통로 차단과 마약 관련 예방 활동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베트남 공안당국은 마약 예방은 끝나지 않는 전쟁이며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 사회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베트남의 마약 예방 정책 및 방안도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지역 사회의 안보, 질서, 건강 및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