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정기조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 취하면 과감히 인사조치"

2023-05-09 17:23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우리 정부의 출발점,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위원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며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께서 정권을 교체해 주신 것"이라며 "평가의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 사기로 인해 서민과 청년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파급력 있는 금융 분야의 리스크가 발생하면 적기에 조치해야 하는데 시장 교란 반칙 행위자들에 대한 적발 감시 체계가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은 중고생들이 피자값으로 사는 세상"이라며 "법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활개 치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 정부의)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칠지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인사조치' 지시에 대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그립을 잡지 못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무위원으로서 임해달라는 당연한 원칙을 말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야당과의 협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진복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께 대화를 제의했지만, 야당이 공식적으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여부에는 확답 대신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함께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