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배상금 6억원 감액...정부 정정신청 전부 수용"
2023-05-09 10:39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게서 당초 배상원금 중 6억원을 추가 감액한다는 정정신청 결과를 한국시간으로 9일 새벽 1시 32분께 통지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857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손해 발생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합산하면 총 배상금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이유로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중재판정부가 정부의 정정신청을 전부 수용하면서, 배상원금도 기존보다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 감액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분석해 이날 오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별개 배상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