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년] "尹 대통령 점수 현재 10점 만점에 5점…여러 목소리 경청해야"
2023-05-09 05:05
[전문가 제언] 대통령 앞으로의 과제는
소통 부족·정책 추진 미숙 아쉬워
부동산 정상화·탈원전 폐기 '호평'
저출산 극복 '인구 개혁' 목소리도
소통 부족·정책 추진 미숙 아쉬워
부동산 정상화·탈원전 폐기 '호평'
저출산 극복 '인구 개혁'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자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유일한 대통령이다.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된 인물이다. 기존 여의도 정치문법과는 결이 다른 행보를 이어오며 지난 1년간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본지는 8일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명박 정부) 등 전문가들과 유경준‧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현역 여야 정치인들에게 윤 대통령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전화와 서면으로 물었다.
본지는 8일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명박 정부) 등 전문가들과 유경준‧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현역 여야 정치인들에게 윤 대통령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전화와 서면으로 물었다.
윤 대통령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소통과 정책 추진 미숙"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성적을 10점 만점으로 몇 점인지를 묻자 양 교수와 진 전 장관은 5점, 서 의원은 1점을 줬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국회의원이 점수를 매기거나 정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양 교수는 "법치주의자로 점수를 준다면 9점 가까이 주겠지만 법은 국정 운영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뭐가 있나. 거버넌스가 체계적이지 못하면서 정책 일관성도 보이지 않는다. 살림은 낙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장관도 "인사나 소통 면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정책 추진도 미숙하다"면서 "아무리 정치 초년생이라도 대통령은 국정을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아쉬워했다.
서 의원은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싶은데 없어서 1점을 줬다. 멀쩡한 나라를 전부 망쳐놨다"고 맹비난했다.
윤 정부가 잘한 정책으로는 부동산 정상화‧탈원전 폐기(진수희), 재정‧안보 위기 대응(최형두) 등이 꼽혔다. 임기 초반부터 야심 차게 추진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대해선 섬세한 정책 설계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다.
진 전 장관은 "추진한 것은 좋았는데 과정에서 미숙함을 드러냈다"며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 당사자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 역시 "개혁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 말에 귀 기울이고, 중장기 플랜을 짜고, 후임에게 넘겨줄 각오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서 의원은 "노동 개혁을 범죄자 때려잡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대화를 통해 (개혁 주체들이) 서로 주고받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나오는 교육 개혁은 그냥 이대로 두는 것이 차라리 낫고, 연금 개혁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국회의원이 점수를 매기거나 정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진 전 장관도 "인사나 소통 면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정책 추진도 미숙하다"면서 "아무리 정치 초년생이라도 대통령은 국정을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아쉬워했다.
서 의원은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싶은데 없어서 1점을 줬다. 멀쩡한 나라를 전부 망쳐놨다"고 맹비난했다.
진 전 장관은 "추진한 것은 좋았는데 과정에서 미숙함을 드러냈다"며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 당사자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 역시 "개혁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 말에 귀 기울이고, 중장기 플랜을 짜고, 후임에게 넘겨줄 각오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서 의원은 "노동 개혁을 범죄자 때려잡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대화를 통해 (개혁 주체들이) 서로 주고받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나오는 교육 개혁은 그냥 이대로 두는 것이 차라리 낫고, 연금 개혁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사라진 여야 협치···이재명 사법리스크 vs 살아 있는 권력 양보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협치와 타협'이 사라진 원인을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돌렸다. 그러나 나머지 3인은 정부와 여당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진 전 장관은 "권력을 가진 여당이 양보하고 손을 내밀고 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집권 2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인구정책'을 꼽았다. 진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없어지냐 마냐 하는 문제인데 지난 1년 동안 한 것이 별로 없다"며 "시간이 없다. 지금이라도 빨리 굵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유 의원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저출산 극복', 즉 인구 개혁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4대 개혁을 잘 진행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는 모든 분야를 다 바꿔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출산과 육아의 희망을 줘야 하고, 그것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권 2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인구정책'을 꼽았다. 진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없어지냐 마냐 하는 문제인데 지난 1년 동안 한 것이 별로 없다"며 "시간이 없다. 지금이라도 빨리 굵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유 의원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저출산 극복', 즉 인구 개혁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4대 개혁을 잘 진행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는 모든 분야를 다 바꿔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출산과 육아의 희망을 줘야 하고, 그것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경제와 외교···"한·미, 한·중 관계 잘 설정해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이끈 슬로건이다. 경제 성적은 한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해법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 필요성에 주목했다.
진 전 장관은 "수출 분야는 외교와 얽혀 있어 경제를 생각해 중국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결국 한‧미 동맹에 기반한 외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미국‧일본 쪽에 선다는 인상을 주면 그게 경제로도 힘들어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도 "나중에 미국에 크게 뒤통수 맞을 수 있다.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는 얻어왔다고 할 수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 등 경제적 측면에는 성과가 전무하다"며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청사) 도·감청 문제를 정상회담 때 그냥 덮었는데, 그게 아니라 책상을 치며 호통을 쳤어야 했다. 그래야 미국도 움찔하고 더 나은 보상책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진 전 장관은 "수출 분야는 외교와 얽혀 있어 경제를 생각해 중국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결국 한‧미 동맹에 기반한 외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미국‧일본 쪽에 선다는 인상을 주면 그게 경제로도 힘들어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도 "나중에 미국에 크게 뒤통수 맞을 수 있다.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는 얻어왔다고 할 수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 등 경제적 측면에는 성과가 전무하다"며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청사) 도·감청 문제를 정상회담 때 그냥 덮었는데, 그게 아니라 책상을 치며 호통을 쳤어야 했다. 그래야 미국도 움찔하고 더 나은 보상책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행사에서 어린이에게 꽃 화환을 씌워주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행보에는···"내조 중심으로 해야, 제2부속실도 없는데"
윤 대통령 이상으로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는 것이 김건희 여사 행보다.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1970년대생 영부인이자 외향적이고 화려한 스타일로 '셀럽(Celeb·유명인)형 영부인'으로 불린다.
김 여사는 대선 기간 자신을 둘러싼 '허위경력 논란'이 커지자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활동 반경을 넓혀가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에 진 전 장관은 "김 여사가 '내조 약속'을 지키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좋다"며 "지금처럼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김 여사 활동을 알리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양 교수 역시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 (영부인 활동을 지원하는) 제2부속실도 없는데 왜 일선에 나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순방 일정 등에 함께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영부인은 (국민들에게) 선출된 사람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두 모녀(김 여사와 모친)에 대한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것들이 많다"며 "의혹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의원은 "김 여사가 더 공개 행보를 하고 (대통령실이) 당당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역대 대통령 부인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대선 기간 자신을 둘러싼 '허위경력 논란'이 커지자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활동 반경을 넓혀가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에 진 전 장관은 "김 여사가 '내조 약속'을 지키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좋다"며 "지금처럼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김 여사 활동을 알리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양 교수 역시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 (영부인 활동을 지원하는) 제2부속실도 없는데 왜 일선에 나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순방 일정 등에 함께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영부인은 (국민들에게) 선출된 사람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두 모녀(김 여사와 모친)에 대한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것들이 많다"며 "의혹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의원은 "김 여사가 더 공개 행보를 하고 (대통령실이) 당당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역대 대통령 부인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민은 범죄자 아냐···경청하는 이미지 가져야"
전문가들은 취임 2년 차에 돌입하는 윤 대통령에게 조언도 남겼다. 진 전 장관은 "너무 측근들이나 지지자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의견이나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 목소리도 경청하고 품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론 지지율에 신경 안 쓴다며 '운동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운동선수와 달리 대통령은 봐야 한다. 국민 지지율이 여론이고 민심인데 그걸 애써 외면하는 것은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한테도 안 좋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여론은 사실 대통령이 국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국정 동력이 되기 때문에 민심 동향에 신경 쓰고 부응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이미지를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은 '감성의 리더십'을 보여 취임 1년 차 지지율이 높았는데 윤 정부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서울대‧ 검사 출신들이 국정을 주도하는 것을 보면 탕평책도 부재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국민 대다수는 선량한 사람이고 범법자는 지극히 일부다. 국민을 범법자 다스리듯 하면 안 된다"면서 "법률가 출신 정치 초년생이 범하는 실수들을 좀 줄이고, 그런 것들을 타산지석 삼아 남은 임기를 잘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 최하위라고 한다"며 "취임 1년 상황에서 지지율이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는 더더욱 드문데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인 유 의원은 "인구·노동·연금·교육 등 4대 개혁 진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정부 지도자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훨씬 험난한 외교‧안보 환경에서 돋보였던 리더십을 국내 정치의 협치 견인으로 이어가시길"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여론 지지율에 신경 안 쓴다며 '운동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운동선수와 달리 대통령은 봐야 한다. 국민 지지율이 여론이고 민심인데 그걸 애써 외면하는 것은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한테도 안 좋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여론은 사실 대통령이 국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국정 동력이 되기 때문에 민심 동향에 신경 쓰고 부응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이미지를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은 '감성의 리더십'을 보여 취임 1년 차 지지율이 높았는데 윤 정부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서울대‧ 검사 출신들이 국정을 주도하는 것을 보면 탕평책도 부재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국민 대다수는 선량한 사람이고 범법자는 지극히 일부다. 국민을 범법자 다스리듯 하면 안 된다"면서 "법률가 출신 정치 초년생이 범하는 실수들을 좀 줄이고, 그런 것들을 타산지석 삼아 남은 임기를 잘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 최하위라고 한다"며 "취임 1년 상황에서 지지율이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는 더더욱 드문데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인 유 의원은 "인구·노동·연금·교육 등 4대 개혁 진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정부 지도자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훨씬 험난한 외교‧안보 환경에서 돋보였던 리더십을 국내 정치의 협치 견인으로 이어가시길"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