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虎 법무부 1년] 검찰 수사기능 복원·수사 국제공조 강화...청렴도 회복은 숙제
2023-05-13 06: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1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17일 취임사에서 "중대범죄 대응 공백 최소화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전 정부에서 사실상 무력화되거나 축소된 검찰 수사 권한과 조직의 회복을 시사한 발언이었다. 이처럼 지난 1년간 '한동훈 법무부'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의 수사기능 회복에 맞춰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1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17일 취임사에서 "중대범죄 대응 공백 최소화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전 정부에서 사실상 무력화되거나 축소된 검찰 수사 권한과 조직의 회복을 시사한 발언이었다. 이처럼 지난 1년간 '한동훈 법무부'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의 수사기능 회복에 맞춰졌다.
전문 합수단 잇단 출범...'검수원복' 통한 수사권한 회복도
한 장관 취임 이틀 만에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신설됐다. 한 장관이 취임사에서 "서민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대처해야 한다.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이를 폐지한 지 2년 4개월여만이다.
같은 해 7월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이 설치됐다. 해당 합수단은 출범 후 5개월 만에 보이스피싱 일당 등 111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대검찰청이 재정비리 근절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서울북부지검에 신설했다.
법무부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회복에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개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유형으로 한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 부패·경제범죄 등에 포함되는 범죄유형을 대폭 넓히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 권한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
주요 조직에 대한 권한 강화와 확대에도 나서는 중이다. 법무부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대한 정식 직제화를 공식화했다.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다. 또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눈과 귀’인 범죄정보기획관도 복원하고 산하에 범죄정보1담당관, 범죄정보2담당관도 추가한다. 대검찰청은 휘하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하부 조직을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2021년 인천과 대구 등 2개 지검으로 축소된 마약 전담 수사 조직을 올해 2월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 등으로 확대토록 했다.
같은 해 7월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이 설치됐다. 해당 합수단은 출범 후 5개월 만에 보이스피싱 일당 등 111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대검찰청이 재정비리 근절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서울북부지검에 신설했다.
주요 조직에 대한 권한 강화와 확대에도 나서는 중이다. 법무부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대한 정식 직제화를 공식화했다.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다. 또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눈과 귀’인 범죄정보기획관도 복원하고 산하에 범죄정보1담당관, 범죄정보2담당관도 추가한다. 대검찰청은 휘하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하부 조직을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2021년 인천과 대구 등 2개 지검으로 축소된 마약 전담 수사 조직을 올해 2월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 등으로 확대토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민 문제부터 마약수사까지...‘국제공조’ 광폭행보
한 장관은 이민청 신설과 범죄 대응 역량 강화, 선진 교정 행정 시행 등 당면 문제에서 특히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한동훈 법무부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이민청 설립에서도 마찬가지다.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설립을 위한 법제 개편에 앞서, 한 장관은 지난 3월 프랑스·네덜란드·독일 주요 법무행정 담당자를 만나 정책 협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럽의 이민·국경 관리 정책 기관과의 정책 교류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제 사법 공조 네트워크인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총회 개회사에서도 국제 범죄에 대한 수사 공조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한 장관은 당시 개회사에서 마약 밀수 등 국제적 범죄조직을 와해하기 위해 국가 간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또 국내 교정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미국 라이커스 섬 교정시설을 방문해 미국의 주요 교정 정책을 확인한 바 있다. 법무부 장·차관급 인사가 외국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제 사법 공조 네트워크인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총회 개회사에서도 국제 범죄에 대한 수사 공조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한 장관은 당시 개회사에서 마약 밀수 등 국제적 범죄조직을 와해하기 위해 국가 간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시행령 반발 여론·낮은 조직 청렴도 해결은 숙제
법무부는 검찰 등 주요 기관의 기능 회복을 위해 지난 1년간 각종 시행령으로 국회에서 제·개정한 법률의 효력을 우회하는 길을 택했다. 효과는 분명했지만 ‘시행령 통치’라는 오명을 극복해야 하는 부담도 생겼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다. 그러나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에도 자녀 학폭 논란을 빚은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검수원복 시행령 역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해 일선 수사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역풍에 직면했다.
조직의 청렴도 역시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기관별 청렴도 평가에서 법무부에 종합 청렴도를 3등급으로 책정했다.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도 모두 3등급을 기록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다. 그러나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에도 자녀 학폭 논란을 빚은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검수원복 시행령 역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해 일선 수사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역풍에 직면했다.
조직의 청렴도 역시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기관별 청렴도 평가에서 법무부에 종합 청렴도를 3등급으로 책정했다.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도 모두 3등급을 기록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지난 4월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총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