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고, 응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칼을 뽑아든 것이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34개 노동단체에서 62개 사업에 대한 66억1000만원 지원을 요청받았다. 고용부는 이 중 23개 노동단체의 33개 사업에 대한 8억3000만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상급 노동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2억5700만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9700만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5700만원 △기타·미가맹 노동조합 4억1500만원이다. 

고용부는 전국여성노조(미가맹)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권리의식 함양 교육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라는 사업에 8770만원을 지원한다. SK매직 현장중심노조(미가맹)의 '특수고용직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 및 성추행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에 4500만원,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미가맹)의 '과학기술인 종사자 노동 및 고충 상담센터'에 4250만원을 지원한다.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지난해 35억1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8억3000만원으로 약 77% 줄었다. 고용부는 이에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지난 2월 발표한 개편 방향을 반영해 엄격하게 심사했다"며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재편하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매년 지원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26억원 정도 받았던 한국노총은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조를 돈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전년도 사업 지원 성과를 평가해 A등급 100%, B등급 90%, C등급 80%, D등급 60%로 지원을 차등화하고 E등급은 아예 지원을 배제한다. 올해는 최근 3년간 D등급이 있고, 전년도에 D등급을 받았으면 지원하지 않도록 배제 요건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