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협회 "중국 포기할 수 없는 시장...규제범위 명확해야"
2023-05-03 17:42
국가안보 경계 모호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중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며 정부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뉴퍼 SIA 회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큰 시장이며 이는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미 굿리치 SIA 글로벌정책담당 부회장은 "우리는 단지 국가안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교통 정리를 바란다"며 "정부가 우려하는 국가안보가 어떤 부분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투명할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반도체 제조업체에 5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조항에 따르면 미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까지만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2030년까지 최소 2개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반도체 패권을 거머쥐고 나아가 중국의 경제 대국으로의 부상을 견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