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평가 결과, 우수과제 13개(1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점수를 부여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에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28개 지자체(협업 지자체 포함)에서 23개 과제를 신청했으며,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13개 과제(16개 지자체)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면평가는 과제 추진의 타당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대면평가에서는 과제 추진전략 및 지속가능성 등 지표를 추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 등 16개 지방자치단체의 13개 과제가 선정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요 과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 괴산군은 지역특화 자원인 전통 한지 생산 기업의 육성을 통한 ‘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조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한지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립하고, 전시·교육·체험·판매장을 설치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지를 활용한 상품개발과 생산·판매망 구축, 디자인 개선 및 고급화 마케팅 전략 등을 지원한다.

충청남도 부여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력 부족을 극복하고자 ‘스마트팜 구조 고도화’를 과제 전략으로 내세웠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농산물 가공 기술 자문(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여 사업구조를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전라남도 함평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해보면 농공단지 전면 개편’을 과제 전략으로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보면 농공단지’ 공간을 확장하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비와 민간 투자를 통해 근린공원과 공동주택을 조성한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통해 투자유치 보조금 및 시제품 제작,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과제에는 과제당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50억원과 중기부의 지역기업 지원사업 약 11억원씩 총 800여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 선정된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간 긴밀하게 협업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가스 사업자와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강릉 산불시 선제적 대응으로 가스 폭발 예방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구축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공유된 재난안전데이터가 실제 재난현장에서 활용돼 피해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과제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 에스케이(SK)가스는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기상특보와 산불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두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올봄 산불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지난 4월 11일 강릉에서 산불 발생시 산불 발생지점 거리 데이터 등의 관련 데이터가 에스케이(SK)가스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에스케이(SK)가스는 해당 정보를 자사 플랫폼(Wego)을 통해 산불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에 있는 1,574개의 가스충전소 및 사업장 안전관리자에게 신속히 통보했다. '위고(Wego)는 가스충전소 및 사업장에 안전관리, 재난정보, 배송최적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SK가스의 B2B2C 플랫폼 서비스다. 
 
각 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산불 피해가 발생하기 전 밸브 잠금조치, 용기 이동, 대기 중 가스 버림 등의 안전조치를 수행했다. 그 결과, 20여 곳의 가스공급시설 등 일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 외에 가스폭발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개방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나머지 가스시설 사업자들과도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2일 오후 2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에스케이(SK)가스 등 5개 가스시설 사업자가 정부세종청사에 모여, 데이터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정보 공유체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민간과 공공의 협업은 필수”라며, “정부와 함께 국민과 기업이 과학적 재난관리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정보의 공유와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