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워싱턴선언, 사실상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2023-04-30 20:18
"미국이 특정 국가와 핵 자산 정보 및 기획 구체화한 최초 문서"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30일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한미관계를 '핵 파트너'로 도약시켰다"며 "미국이 특정 국가와 핵 자산 정보 및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등 워싱턴선언의 세부 내용에 대해 "워싱턴 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강조했다.
또 "1953년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대한민국의 재건과 구냉전 승리를 위한 방정식을 만들었다"면서 "70년이 지난 2023년, 바로 그 장소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신냉전 승리 방정식을 다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격 개막한 신냉전 역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다"며 "그렇다면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적응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