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오늘 본회의서 양특검 패스트트랙 반드시 의결"

2023-04-27 11:04
"법사위, 국민의힘 '방탄' 상임위 된 지 오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 동의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과 야권 의원 182명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민 다수 요구에 따라 정족수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들이 동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 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국민의힘은 새삼 대통령의 방미를 핑계회적 갈로 사회적 갈등을 운운하며 법안 처리에 또다시 반대입장을 내놨다"며 "대체 그동안 국민을 편 가르고 입법부를 폄훼하며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겨냥해서도 "법안을 막기 위한 '방탄 상임위'가 된 지 오래"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데도 여당 몽니에 발목 잡힌 법안들을 엄선해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아왔다"며 "국민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이견이 적은 법안들은 신속히 합의 처리하고, 이견이 큰 법안들은 숙의하되 압도적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들은 여·야가 만든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법도 민주당은 더욱 속도를 내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