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당정 전세사기 대책, 상황 다양한데 큰 그림 못 그려"
2023-04-26 09:49
"기업·은행 부도 땐 지원하면서 사회적 재난엔 '혈세' 운운"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심 의원은 26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정은 정의당이 내놓은 특별법의 내용을 반대하다가 수용했다"며 "경매 중지도, 우선매수권을 주는 것도, LH의 공공 매입도 받아들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역시 일부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 전개될 전방위적 깡통 전세에 대한 종합 대책은 더욱 되기 어렵다"고 힘주어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대책을 두고 '혈세 낭비'라고 한 데 대해 "혈세라는 표현 때문에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린다"며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지원하고 재난을 지원하는 법례를 기준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얼마 전 정부가 부동산 PF가 부실하다며 28조원을 지원했고, 캠코도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펀드에 1조원을 투자했다"며 "기업이 부도날 때, 은행이 부실할 때는 지원하면서 사회적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하는 것이 맞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자체가 피해액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같지 않다"며 "캠코의 원래 일이 부실채권을 매입해 나중에 환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