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기초시설업계 단체들로 구성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 위원회(이하 생대위)가 시멘트 공장에만 집중되는 폐기물 처리 정책을 두고 관련 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입을 모았다.

생대위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폐기물 열분해 육성 사업‘이 실종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개선안을 촉구했다.

25일 폐기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생대위는 지난 21일 서울역 인근 서울비즈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고형연료 보일러·발전소 업계, 열분해 업계, EPR 업계, 폐기물 소각 업계 매립 업계 등으로 구성된 8개 단체와 함께 공동성명서와 결의문을 내고 “최근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9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처리 행태로 고사 직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생대위는 동일한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 등 폐기물을 원료로 해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타 업종들이 시멘트 공장과 차이가 없음에도 법과 제도에서는 시멘트 공장에 대폭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보니 폐기물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만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대위 측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칭되는 사업여건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에 따라 9개 시멘트 공장이 281개에 달하는 환경기초시설업계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환경 공약이었던 폐기물 열분해 사업은 개문발차(開門發車)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며 “열분해업계 관계자들은 양질의 가연성 폐기물을 확보해 시설 투자와 자금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폐기물 확보가 불가능한 현재의 시장 상황으로 인해 폐기물 확보 계획서가 금융권과 대기업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해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어 대통령 공약이 자칫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우려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생대위는 고형연료 사업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고형연료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도입됐지만 시멘트 공장에 관련 폐기물이 몰리면서 고형연료제조업체나 사용업체 모두 폐합성수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일명 EPR업계도 시멘트 공장의 무분별한 양질의 폐합성수지 싹쓸이에 2018년 64만t(톤)이던 물량이 42만t으로 급감하면서 112개 업체가 가동 중지, 또는 사업장 폐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생대위는 국가 GDP 기여도는 0.3%지만 국가 오염물질 배출량은 8%를 차지하는 시멘트 업계는 정부가 마련해준 허술한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지금보다도 더한 600만t 이상의 폐기물을 2030년까지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어 관련 업계들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대위는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생대위 관계자는 “당장 대통령 공약사항조차 무너지게 되는 폐기물처리 체계 붕괴에 대책 방안 없는 정부를 믿고 있기에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 긴박하다”며 “일부 시멘트 공장이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염소분진을 처리할 방법이 없자 사업장 내에 불법 매립한 사실은 환경 참사로 얘기할 정도의 대형 사건임에도 환경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볼 정도의 미온책만을 내놓고 있는 것에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