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EU·日, 美 대러 수출 전면 금지에 반대"

2023-04-25 15:12

윤주혜 기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요 7개국(G7) 나라들의 대(對) 러시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미국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다음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성명에는 현재의 일부 대러 제재를 전면 제재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경우, 농업, 의료 및 기타 제품에 대해서만 제재를 면제한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미국이 제재 확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과 EU의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주 G7 준비회의에서 대러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소식통은 “우리의 시각에서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FT에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와 관련한 언급을 거부하면서도 “(미국은)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러 제재에 대한 G7 간 의견 불일치는 서방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대러 제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FT는 전했다. 현재 서방은 러시아의 제 3국을 통한 제재 회피 및 우회를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방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0회에 걸쳐 대러 제재를 강화했으나 일부 회원국들이 제재에 반대하거나 면제를 요구해 제재 도입에 난항을 겪었다. 만일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골자로 하는 대러 제재를 도입하면 이런 논쟁이 재개돼 기존 대러 제재까지 흔들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한편, G7 정상들은 다음 달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안보, 녹색 투자 및 인도·태평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G7 정상회의 성명에는 기존 대러 제재에 대한 회피 및 우회를 차단하고, 금융 거래 기관 등을 포함해 러시아 전쟁 자금을 고의로 지원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 등이 담겨 있다.

또한 G7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FT "EU·日, 美 대러 수출 전면 금지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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