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협상 전면 '재검토' 촉구
2023-04-24 16:43
공공기여협상 심사 보류해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옛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협상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박연진 기자]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경실련, 부산환경연합운동 등으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구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이 또 다시 대단지 아파트 조성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공공기여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공공기여라함은 공공에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을 뜻한다. 따라서 공공기여는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를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유휴부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청년창업, 문화, 관광 등 도시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할 경우 시는 이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바꿔주고, 토지소유자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분을 기반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산업시설 등으로 공공기여하는 제도로서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일컫는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작년 12월과 지난달 보류된 공공기여협상안에 따르면 준주거비율이 9%, 공동주택용지부지는 11.94%나 증가했지만, 해양복합문화용지는 23.3%에서 11.6%로 대폭 줄었고, 청년창업오피스는 아예 없어졌다"고 지적하며, "결국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공동주택을 늘려 자기 이익을 더 챙기게 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개발인지 따져보고, 일반상업지역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주택 용지의 용적률을 조정하고, 업무 시설등 해양복합문화용지가 부산의 미래 먹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활용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연대는 "만약 부산시의회가 공공기여금을 몇 푼 올린 의견청취안을 별다른 심사없이 통과시켜 준다면 시의회가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대변하고 공공성 확보는 외면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공의 부합되는 개발인지 충분한 재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