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규 경기도의원 "모든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해야"
2023-04-20 15:42
'5분 발언서 촉구…설치율 65% 불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석규 의원(의정부4)이 20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20일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모든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감지기 연동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석규 의원(의정부4)은 이날 열린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파트 화재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도내 아파트의 자동개폐장치 설치율은 65%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 도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35%에도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도내 아파트 건물 중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곳은 2만4729동(65%)으로, 이 중 1만3300여동에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오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아파트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며 "법 개정 후 신축된 아파트는 규정에 적용되지만, 이후에 신축된 아파트는 설치를 권고하는 데 그쳐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화 지점보다 상층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본능적으로 대피를 위해 옥상을 올라갈 생각을 한다"며 "힘겹게 올라온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다면 아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옥상 출입문 상시 개방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렇지 못한 이유는 자살, 청소년 탈선 등 우범 지대화 돼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관련해 앞으로 지자체·소방서·전문가·도민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