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않는다는 방침 변화 없어"

2023-04-20 13:27
"군사 지원 검토 지시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국방부는 20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군사 지원 검토 지시가 내려왔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존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고 밝혔던 입장과 배치돼 주목받았다.
 
전 대변인은 기존에는 전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살상 무기 지원을 거부했으나, 이번에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군사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존과) 다른 얘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작년 12월 우리 방산업체 풍산이 폴란드에 수출한 기관총탄과 전차탄 등 탄약류 430만발의 우크라이나 유입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전차탄과 기관총탄 등의 폴란드 수출은 폴란드군의 자국 전력 증강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전차탄 및 기관총탄의 최종 사용자는 폴란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