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호남 수출기업인 대면...수출규제 혁신 등 현장애로 청취
2023-04-19 17:39
"호남 수출 기업 세계 무대 도전할 수 있게 정부 적극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 호남지역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부터 지역 수출 현황을 소개 받은 뒤 간담회 가졌다. 각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수출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에 대한 혁신과 기업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데 사고발생 생산라인 뿐만 아니라 주변 생산라인까지 중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기업 요청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재발을 방지하면서도 필요 이상의 범위까지 작업중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수출 시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한 리스크 경감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요청에 대해선 중소기업 전용 수출보험 및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국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성장금융 지원(1000억원 공급),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 확대(중소기업 100억원→200억원, 중견기업 200억원→400억원)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이 해외 인증 획득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지원사업이 1년에 그칠 경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증·시험·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최장 3년까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