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2030 울리는 전세사기 피해에…전문가들 "정부 중심 실질적 대책 필요"
2023-04-19 15:51
지난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 측 전세사기 대책 실효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간 네 차례에 걸쳐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며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실질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그간 네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대책 20여 개를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 구제는 개인이 소송이나 경매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책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에는 전세가율 조정과 경매를 통한 주택 매입, 임대인 신용정보 공개 등 내용이 담겼지만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터라 경매 중단 등 실질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3월에도 △대환대출 시행 △전세사기 피해 확인 절차 개선 △피해 확인서 유효기간과 발급기간 확대 △긴급주거지원 보증금 분납 절차 도입 등 전세사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 대책에도 대환대출이 시행되는 5월 이전 경매가 완료되는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출 건수는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8건, 대출 액수는 총 9억원에 그쳤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3100가구를 넘는 것에 비춰보면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대책도 나왔으나 아직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주거지원 역시 이용 사례가 드물다.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 임대주택 입주자는 지금까지 9명뿐이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한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매 진행으로 집이 낙찰되면 강제퇴거가 이뤄져 하루아침에 거주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빌라 1787가구 가운데 경매·공매에 넘어간 곳은 1066가구(59.6%)로 전체 가구 중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출 지원이나 긴급주거 지원책은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피해자들을 만나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더욱 강력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무분별하게 전세대출을 내준 금융기관과 전세시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가 손실을 함께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개별 채권을 통합해 구제하고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을 행사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도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핸 채무조정과 경매권을 유예하는 정책 등을 시행한 바 있다”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항상 2% 부족해 결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피해자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기존 제도 틀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경매 중단이나 세입자 우선매수권 부여는 선순위 채권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엮여 있는 만큼 결국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현재 검토할 수 있는 대책"이라면서도 “재정을 어떻게 얼마나 마련하느냐 등 재원 확보 방안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1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그간 네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대책 20여 개를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 구제는 개인이 소송이나 경매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책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에는 전세가율 조정과 경매를 통한 주택 매입, 임대인 신용정보 공개 등 내용이 담겼지만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터라 경매 중단 등 실질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3월에도 △대환대출 시행 △전세사기 피해 확인 절차 개선 △피해 확인서 유효기간과 발급기간 확대 △긴급주거지원 보증금 분납 절차 도입 등 전세사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 대책에도 대환대출이 시행되는 5월 이전 경매가 완료되는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출 건수는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8건, 대출 액수는 총 9억원에 그쳤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3100가구를 넘는 것에 비춰보면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대책도 나왔으나 아직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주거지원 역시 이용 사례가 드물다.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 임대주택 입주자는 지금까지 9명뿐이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한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매 진행으로 집이 낙찰되면 강제퇴거가 이뤄져 하루아침에 거주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빌라 1787가구 가운데 경매·공매에 넘어간 곳은 1066가구(59.6%)로 전체 가구 중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출 지원이나 긴급주거 지원책은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피해자들을 만나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더욱 강력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무분별하게 전세대출을 내준 금융기관과 전세시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가 손실을 함께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개별 채권을 통합해 구제하고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을 행사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도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핸 채무조정과 경매권을 유예하는 정책 등을 시행한 바 있다”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항상 2% 부족해 결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피해자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기존 제도 틀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경매 중단이나 세입자 우선매수권 부여는 선순위 채권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엮여 있는 만큼 결국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현재 검토할 수 있는 대책"이라면서도 “재정을 어떻게 얼마나 마련하느냐 등 재원 확보 방안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