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14시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네 번째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대책의 총 65개 세부과제 중 국민들의 관심이 높거나,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사항, 기관 간 긴밀한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9개 핵심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action plan)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고 점검한 핵심과제의 주요 세부실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로운 위험을 미리 예측‧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신설했고, 센터에서 도출된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위험요소 평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오는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분기 개최될 예정이며, 위원회에서 선정된 위험 요소는 추후 관련 매뉴얼 및 안전제도 개선, 훈련 계획 반영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위험 요소 발굴을 통해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함으로써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고 시민들의 안전 요구를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위험 감지와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개선 등을 통한 현장 재난상황관리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위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위험관리 역량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 228개 시군구(행정시 포함) 중 179곳에서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일부 시‧군‧구(123개)만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을 경찰‧소방과 공동 활용하고 있다. 시‧군‧구의 위험관리 역량을 대폭 높이기 위해 2025년까지 모든 시‧군‧구별로 지자체의 여건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의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람의 육안(肉眼) 관제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스마트 관제 체제 도입,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을 통한 CCTV 영상의 기관 간 공유를 통해 시‧군‧구의 상황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능형 관제체계 확대와 관련해서는 CCTV 교체, 솔루션 도입 등 다양한 도입 모델이 있는 만큼 선행연구를 통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최선의 모델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의 보고체계와 상황전파 개선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음성 중심 신고를 보완하기 위한 '보이는 112신고 서비스'와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도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신고접수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위험 신고를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현재 운영중인 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기존 전화 신고뿐만 아니라 문자‧영상, 119신고앱 등 다양한 시민들의 신고를 표준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을 2027년까지 개발한다.  

한편,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대응 기관들은 행안‧소방‧해경‧경찰‧산림 외 5대 상황실 간 재난상황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위급상황 시 보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차상위자 직보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달 24일부터는 소방과 경찰이 각각의 상황실에 상호 연락관을 파견하여 더욱 긴밀한 상황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유가족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 시 지적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 전 우선 조치할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종합대책에 포함된 유가족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 원스톱 지원 서비스 구축 등을 위해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세부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도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경찰청은 대형 재난 상황을 차질없이 수습하면서도 유족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교육안을 마련하고 일선 경찰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그간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도 정책의 수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정책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라면서, 특히 오늘 점검한 핵심과제들의 실행이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철저히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정책수요자인 국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