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권, 포드·CATL 합작 배터리 공장 비판…"IRA 허점 악용"
2023-04-19 07:24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자동차 제조사 포드와 중국 배터리 회사 CATL이 함께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포드에 전달한 서한을 통해 미국 자동차 회사와 중국 회사 간 거래로 민주당의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때문에 미국인의 세금이 포드와 손을 잡은 중국 기업 및 잠재적 우려 대상인 외국 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CATL과 35억 달러를 들여 미시건주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미국 기업이 중국 등과 미국 내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그는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최우선 순위가 미국인의 세금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했지만, 최근 보도를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여전히 외국 기술과 노동에 의존하면서 IRA 허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합작 공장에는 CATL 직원들이 배치되며, 공장 설립을 위한 일부 자재는 중국에서 수입된다"면서 "이는 우려되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수입하거나 조립하는 것과 관련한 IRA 조항의 허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차, 아우디, 테슬라, 볼보, 니산, 폭스바겐 등 10개 업체에도 포드와 CATL 간 유사한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묻는 별도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