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하라"…전세사기대책위 출범
2023-04-18 19:02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18일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 매입과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단체 등이 모여 구성됐다.
안상미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장은 이날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된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울먹였다.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으로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매수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