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16개 전기차 차종을 발표했다. 쉐보레, 테슬라 등 미국 브랜드는 포함된 반면 현대, 기아를 비롯한 한국 브랜드는 및 독일과 일본 브랜드들은 모두 제외됐다

미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리스트에는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등 미국 브랜드의 모델만 포함됐다.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만 지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한층 엄격해진 배터리의 생산과 광물 요건을 지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이 크게 줄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독일 등 동맹국의 차량은 제외됐다. 명단에 해외 브랜드 차량은 없다"며 "현대차와 같은 해외 자동차 제조사는 앞으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신규 발표는 18일 인도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IRA는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 세액공제 형태로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올해부터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더라도 배터리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시 3750 달러가 지급된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7500달러 세액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IRA 지원금 차량의 가격과 구매자의 조건도 발표됐다. 트럭과 SUV 차량의 경우 8만 달러를 넘어서는 안 되고 세단의 경우는 5만 5000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에 고가 차량으로 분류되는 리비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량 구매자에 대한 제한도 두었다. 1인 가구의 소득은 15만 달러, 공동 가구의 경우 소득이 30만 달러를 초과하면 지원 받을 수 없다. 

이에 기존 북미 최종 조립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던 차량이 종전 40개에서 크게 축소됐다. 7500달러의 전액 보조금을 받는 차종은 쉐보레 볼트, 테슬라 모델 3, 포드 F-150 라이트닝 등 10개이고, 3750 달러의 부분 보조금을 받는 차량은 지프 랭글러 4xe, 포드 머스탱 마하-E 등 6개가 해당된다. 이 중 테슬라 모델 3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인 스탠더드 레인지버전도 북미산 배터리 제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을 절반만 받게 된다. 

현대차 제네시스 GV 70, 닛산 리프 등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지만 새롭게 적용되는 배터리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는 성명을 통해 "전기차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IRA 핵심 조항을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티븐 센터 기아차 최고운영책임자(COO)는 "(IRA의 조건은) 단기적으로 다른 회사들의 경쟁력이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닛산은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리프가 미래에 부분적인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RA 혜택에 포함된 완성차 업체들은 이번 발표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GM의 폴 제이콥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NYT에 "이번 발표는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전략이 딱 맞아 떨어졌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현대차의 현대차 북미법인의 호세 무뇨즈 사장은 이달 초 뉴욕국제오토쇼에서 현대차 기차 아이오닉6가 올해의 차로 선정됐음에도 "(IRA 제외로)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아이오닉6는 한국에서 조립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현대차의 북미 배터리 공장은 2026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백악관은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및 공공 부문 전기차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는 미국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인베스트 아메리카' 대책의 일환"이라며 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이 활성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는 우버를 비롯한 차량 공유 서비스가 동참한다. 우버는 수십만명의 소속 운전자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자체 '그린 퓨처'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말까지 플랫폼을 통한 전기차 주행을 4억마일(약 6억437만km)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집카는 소속 전기차의 25%를 취약 계층에 할당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