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 기소
2023-04-14 17:22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칼럼·광고 등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조 전 사령관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하고 이틀 뒤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향후 검찰은 기소된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른바 계엄령·위수령 검토 문건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