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 북핵수석대표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오늘 서울에서 3자 협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3국 수석대표는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국이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북한의 국경봉쇄가 최근 들어 해제될 기미를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했다. 이어 2397호에서는 회원국들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닫고 해외로부터의 입국자 자체를 전면 차단하면서 2019년 말 이후 결의 이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북한은 과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5만∼10만명의 해외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성명에서 “북한의 해외 정보기술(IT) 인력들이 계속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정보 획득 및 자금 탈취·세탁에도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국 북핵 수석대표는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며 미국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또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와 유린을 개탄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재차 촉구했으며, 미국과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